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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트럼프에 피선거권 박탈 판결에 “내란 지지 분명”
2023-12-21 10:49 국제

 내년 미 대선 유력 후보로 점쳐지는 조 바이든 대통령(좌)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우) 출처 :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금지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는 확실히 내란을 지지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가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자명하다, 트럼프는 분명히 내란을 지지했고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내년 대선 민주당과 공화당의 유력 후보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콜로라도주에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것에 대해서는 "수정헌법 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할 일"이라면서 직접적인 답을 피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헌법 준수 선서를 한 공직자가 내란 등에 가담하면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전날 내년 콜로라도주 대선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트럼프의 이름을 제외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1년 1.6 의회 폭동을 두고 수정헌법 14조를 적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부추기고 가담한 것이 인정된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판결이 부당하다며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최종 결정권을 지닌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선 판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수 미국 언론은 현 상황에선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막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은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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