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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 대상,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또 국민은 그 자본시장,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상품 투자를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ISA의 비과세 한도를 2.5배 상향하겠다"며 "현행 일반형의 경우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우대형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납입 한도도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 투자용 ISA를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 허용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소액주주를 위한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시장의 과감한 세제개혁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시장에 자본이 많이 들어오면 거기서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 불이익이 있어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라며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서 여론의 지지를 모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시켜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고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