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디지털 심화 핵심쟁점 (출처=과기정통부)

정부가 딥페이크, 비대면 진료 등 8개 디지털 현안에 대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26개 관계부처는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 진단을 통해 17개 분야, 52개의 쟁점과 현안을 도출했고, 이 중에서 국민적 관심과 파급성, 시급성이 높은 8개 과제를 핵심 쟁점으로 선정했습니다.

8개 과제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방안,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에 따른 저작권 인정 방안,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정책 방안,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등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가칭)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수립해 실태 진단에서 도출한 52개 전체 쟁점과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책 방향 설정이 어려운 쟁점에 대해서는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공론화 등을 통해 쟁점 해소 계획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를 지원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디지털 공론장 누리집을 개편하고, '디지털 권리장전 해설서'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