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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수현 정책실장 등 11명 기소…“주택 통계 125회 조작”
2024-03-14 14:50 사회

 14일 대전지검 서정식 차장검사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등 국가통계 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통계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은 14일 직권남용·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2021년 8월까지 125회에 걸쳐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의 매매·전세 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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