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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4만원’ 문화복지비…공무원들이 쓸어갔다
2024-11-19 10:26 사회

 제주도청 전경. 사진=뉴스1(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시행한 청년 문화복지비(선착순 4만원) 사업 혜택이 정보를 미리 알았던 공무원들에게 쏠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 청년 문화복지 포인트 지원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 담당 부서에 대해 부서 경고 및 주의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감사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 22일 오전 9시 제주도청 누리집에 '2024년 제주 청년 문화복지 포인트 지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2시간여 만에 조기 마감됐고, '공무원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등의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조사 결과, 실제 도 소속 청년 공무원 10명 중 3명이 이 복지비를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위 조사에 따르면 도는 공고일 이틀 전에 본청, 직속 기관, 읍면동 등에 사업 홍보 협조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도는 이 사업에 대한 사전 공고 없이 접수 시작 당일인 지난 5월 22일에야 공고문을 게재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는 신청 시작 40분 후에 배포했습니다.

청년 공무원들이 실제로 일반 도민보다 이틀 먼저 사업 정보를 알 수 있었던 셈입니다.

사업 대상자 1만 명 중 공무원 신청자는 1080명(10.8%)으로 집계됐습니다. 도와 양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소속 청년 공무원 3174명의 34.03%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반면 일반인 신청자는 8920명(89.2%)으로, 전체 청년 대상자의 5.74%에 불과했습니다.

감사위는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며 "공무원만 해당 사업을 미리 알 수 있게 한 것으로서 사업대상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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