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시행한 청년 문화복지비(선착순 4만원) 사업 혜택이 정보를 미리 알았던 공무원들에게 쏠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 청년 문화복지 포인트 지원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 담당 부서에 대해 부서 경고 및 주의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감사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 22일 오전 9시 제주도청 누리집에 '2024년 제주 청년 문화복지 포인트 지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2시간여 만에 조기 마감됐고, '공무원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등의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조사 결과, 실제 도 소속 청년 공무원 10명 중 3명이 이 복지비를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위 조사에 따르면 도는 공고일 이틀 전에 본청, 직속 기관, 읍면동 등에 사업 홍보 협조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도는 이 사업에 대한 사전 공고 없이 접수 시작 당일인 지난 5월 22일에야 공고문을 게재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는 신청 시작 40분 후에 배포했습니다.
청년 공무원들이 실제로 일반 도민보다 이틀 먼저 사업 정보를 알 수 있었던 셈입니다.
사업 대상자 1만 명 중 공무원 신청자는 1080명(10.8%)으로 집계됐습니다. 도와 양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소속 청년 공무원 3174명의 34.03%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반면 일반인 신청자는 8920명(89.2%)으로, 전체 청년 대상자의 5.74%에 불과했습니다.
감사위는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며 "공무원만 해당 사업을 미리 알 수 있게 한 것으로서 사업대상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