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늘(8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사건 관련자들을 즉시 체포해 구속수사하고, 예측할 수 없는 구속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즉각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란 세력의 다음 목표는 전시 계엄을 유발해 국면을 전환하고 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정지시켜야만 대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통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퇴진'을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한덕수 총리) 역시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죄 수사 대상자’"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 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헌법을 근거로 “한덕수 총리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도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한다”라며 리더십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계엄내란사태 내내 당론결정을 주도하지 못했고, 현 시점에서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사의표명과 재신임쇼를 반복한 추경호 원내대표 등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