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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내란 특검법’ 발의…“검찰, 수사에서 손 떼라”
2024-12-09 09:30 정치

 김승원(왼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완과에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지금 발생했던 내란 행위 일체 의혹을 포괄해 포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법사위에서 상설특검이 처리되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상설특검이 진행되면 이 일반 특검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며 "오늘 제출한 일반 특검법엔 상설특검 수사 대상과 인력을 그대로 흡수해서 오늘 제출한 특검법이 최종적으로는 수사 주체가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뒤이어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수사에서 손을 떼길 바란다"며 "조정된 수사권에선 축소된 검찰의 수사권에선 직권남용 수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기존에 당론으로 발의했고 논란이 됐던 의혹을 총망라해 15가지 수사 대상을 그대로 집어넣었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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