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감사원 전경)

감사원이 올해 국회에서 감사를 요구한 사안을 최소 29건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는 예년 평균의 6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감사원은 오늘(13일) '2025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하면서 "국회에서 감사요구 사안 29건이 접수돼 처리 중"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감사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의결한 29건에는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운영 △방통위원장 정치중립의무 위반 △역사교과서 검정 절차 문제 △대통령실 관저 공사업체 선정 △대통령실 공사감독 책임 소재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비 예산 전용 의혹 △용산어린이정원 위탁업체 밀어주기 의혹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부지 변경 △한강 리버버스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부분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윤석열 정부 관련 사안들입니다. 국회 감사요구 안건은 통상 5건 내외였는데, 올해는 6배 가까이 급증한 것입니다.

여기에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의과대학 증원 감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34건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황해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국회의 감사 요구가 존중돼야 하지만, 적절한 때에 선진국처럼 사전 조율 절차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국회에서 감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필요 시 중간보고를 거쳐 국회의장 승인을 받아 감사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원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일어난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해 전국 15개 공항을 대상으로 항공 안전 취약 분야 관리실태를 감사합니다. 활주로, 계류장 등 항공시설과 관제 인력·장비,사고조사 체계를 중점적으로 감사할 계획입니다.

또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선발 과정, 문화체육관광부 관리·감독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중점 분야에 '공공의료 등 보건의료 관리체계'를 새로 추가해 공공·지역의료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