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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이재명 ‘대장동 사건’ 재판부 변경에…“신속 진행” 탄원서 제출

2025-02-20 15:01 정치

국민의힘이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이 대표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스1

이 대표 대장동 사건은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와 배석 판사 전원이 교체됩니다. 이 대표 측이 새 재판부가 지난 2년간 진행된 재판 내용을 파악하도록 공판 갱신 절차를 신청하면 심리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탄원서에는 "피고인 이재명은 공판절차 갱신 절차를 재판지연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며 간이절차 진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이미 여러 사건에서 고의적인 변호인 미선임, 송달 지연, 무더기 증거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재판 기간이 차등화 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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