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운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이 26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5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신청한 양형 증인을 각각 30분씩 신문한 뒤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오전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표 측은 1심 선고에 문제 제기를 해온 정준희 한양대학교 교수를, 검찰은 지난해 11월 한 언론사에 '법정 밖 겁박에 휘둘려선 안 될 李 판결'이란 제목의 칼럼을 게재한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오후 6차 재판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1시간 동안 진행한 뒤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및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입니다.

재판부는 모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경우 오는 3월 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3월 말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경우 오는 6월 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전망입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과 같이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