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인 브로커가 허위로 작성한 난민 신청서 (사진출처: 서울경찰청)

허위로 난민 신청 사연을 꾸며내 서류를 조작한 뒤, 돈을 받고 난민 신청을 알선한 인도인 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2계는 이같은 방식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인도 국적 브로커 2명과 난민 신청인 8명 등 총 10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인도인 국적 브로커 2명은 지난 2023년 말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관광비자(C-1)를 통해 입국했지만 실상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인도인들에게 불법으로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건당 3백~1천 달러를 받고 허위로 난민 신청 사연을 꾸며낸 뒤, 신청 서류를 대신 만들어줬습니다.

피의자들은 난민 신청 알선을 요청한 이들의 ·나이·종교 등의 출신 지역 정보를 이용해 남편의 학대·정치 단체 피습·개종에 따른 피습 등 허위로 사연을 꾸며내 난민 신청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7월 출입국 사무소는 일부 외국인들이 동일 고시원을 체류 주소 등으로 하여 다수의 허위 난민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경찰에 알렸습니다.

경찰은 허위 난민 신청자 중 소재를 파악한 8명을 불구속 송치하고,이들에게 난민 신청을 알선한 인도 국적 피의자 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