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장관 접견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환경부가 에버랜드를 비롯해 다양한 지역과 시설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협의 중입니다. 다음 달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등에 참여하는 곳과 협약을 맺습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오늘(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에버랜드, 서울랜드와 일회용컵 사용 감축을 위한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팔 때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받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당초 2022년 11월에 의무화를 앞두고 무기한 유예된 상황입니다.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이상적으로 설계된 제도일지라도 수용성이 적으면 무조건 강제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따라 고민했다"며 "일회용 보증금제 전국 확대가 종국적인 목적이 아니다. 일회용·플라스틱 컵을 어떻게 하면 감축할 수 있을지가 진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증금제나 변형된 제도, 다회용기 사용 등 지역과 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지역이나 참여 대상 특성을 감안해 제도를 설계하고 참여 의지 등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다음 달에 보증금제 참여 기관들과 자발적 협약을 맺고, 구체적인 표준 매뉴얼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후에는 다양한 방식의 일회용컵 감축 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주요 추진과제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기후대응댐 처리 방향 결정(3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마무리(4월) 등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아울러 국회에서 발의된 '기후환경부 전환 법안'에 대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 근로자 건강, 기후취약계층 문제를 검토할 하드웨어가 갖춰지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며 "기후 관련 싱크탱크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