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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윤석열·이재명, 한국정치서 동시 퇴장할 때 됐다”

2025-02-26 10:21 정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과 관련해 “두 분 다 한국 정치에서는 좀 퇴장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윤석열, 이재명의 동반 퇴장이 있어야 혐오 정치 그리고 적대적 공생 관계가 청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런 면에서 재판 결과를 예측한다는 건 좀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에 대해 “1심 형량을 봤을 때 2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라는 일반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최근“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다”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다수설 전혀 아닌 것 같다. 거짓말 같다”며 “오히려 학계 다수설은 재판 정지는 안 된다고 보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 규정에도 대통령의 궐위와 관련해서 판결 등으로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때라는 문구가 분명히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판결이 정지된다고 하는 소수설을 오히려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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