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 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 폐지론을 꺼내들었습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개헌시 최우선 고려할 요소가 정쟁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 폐지”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를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홍 시장은 대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홍 시장은 “87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 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 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되어 헌재 무용론이 확산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어 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대구시장 사퇴 인사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월요일인 14일 대선 출마 선언을 계획 중인 홍 시장은 이번 탄핵 선고로 실망한 윤 전 대통령 지지층을 끌어 모으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