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5월1일) 오후 3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선고됩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이같은 선고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상고심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 결정에 따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습니다.

 사진=뉴시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사실과 관련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