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 국회 예결위원회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재개 여부에 대해 "각 재판부가 이미 판단한 만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천 처장은 "5개 재판부가 이미 판단한 부분이 있어 현재 상태로는 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헌법적 해석을 명확히 한 게 아니지 않냐는 물음에는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겠다"고 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천 처장은 "5개 재판부가 이미 판단한 부분이 있어 현재 상태로는 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헌법적 해석을 명확히 한 게 아니지 않냐는 물음에는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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