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마친 후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현지시각) 진행된 미 연방대법원의 재판에서 대법관 9명중 6명이 관세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습니다.

WSJ에 따르면 호의적 입장을 보인 대법관은 1명,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던 대법관은 2명이었습니다.

WSJ는 이에 따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경제권한법(IEEPPA)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를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날 구두변론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 대법관 모두가 관세 부과가 IEEPA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데 의문을 표했습니다.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 1명을 포함한 4명의 대법관이 정부 입장에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시했고, 최소 2명은 비교적 절제됐지만 관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 반대 표결을 할 가능성이 더 커보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2명의 대법관은 어떻게 투표할 지를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 1명 만이 관세 유지에 명확히 우호적인 것으로 보였으나, 그조차 정부의 주장 일부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