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야권은 물론 법조계·학계에서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게 문제인데요. 과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법 처리가 가능할까요? 자막뉴스로 보시죠.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게 문제인데요. 과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법 처리가 가능할까요? 자막뉴스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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