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4~7세 고시가 아동인권 침해”…‘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반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진 출처: 뉴스1)

국가인권위가 어린이날을 맞아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극단적 조기 사교육 확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과도한 선행학습이 아동의 시간을 박탈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인권위는 4일 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어린이날의 의미는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이자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고 있는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실제로 보장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아동의 웰빙 수준이 유니세프 주요 국가 36개국 가운데 27위로 낮다"며 "학업 능력은 4위로 높은 반면 정신적 건강은 34위로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동이 경쟁에서는 앞서 있을지라도 삶의 안정감과 안전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여전히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답했습니다.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 체계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연평균 40여 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는 비극을 멈추기 위해 위험 신호 조기 포착, 공적 개입 강화, 쉼터 인프라 확충 등 사후 처벌 이상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서도 "지향해야 할 방향은 더 이른 처벌이 아니라 더 두터운 회복의 기회"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