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 1호는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의원총회에 보고해 논의할 것으로 10일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해 수사 대상을 잘게 쪼개서 가동하는 전술로 여권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특검을 상시 출범시킬 수 있는 제도로 '작지만 빠른 특검'으로 통합니다.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새롭게 발의되는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