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뉴시스

마약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앞으로 공직에서 퇴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마약 비위 관련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내일(1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마약 비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신설된 징계 기준에 따라 투약, 매매, 알선행위 등을 할 경우 최대 파면되거나 해임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전거 음주 운전 징계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몰다 사고를 낼 경우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은 징계 기준을 적용해왔지만 앞으로는 한 단계 완화된 징계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사회적 물의를 일킨 범죄는 엄격히 징계하고 과도한 징계는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