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뉴시스
다카이치 내각은 21일 무기 수출 목적을 구조·수송·경계·감시·기뢰 제거 등으로 제한해온 이른바 ‘5개 유형’ 기준을 폐지하고, 살상 능력을 갖춘 무기의 수출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각의에서 의결하면서 확정됐습니다.
개정에 따라 일본은 전투기와 호위함, 잠수함 등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자국과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에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현재 협정 체결 국가는 17개국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레이더 등 비살상 장비의 경우 수출 대상 제한도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교전 중인 국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수출을 금지하되, 일본의 안보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기 수출 여부는 NSC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수출 대상국의 안보 환경과 관리 체계, 자위대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이 새 심사 기준에 포함됐습니다. 수출 이후 무기 관리에 대한 사후 점검도 강화됩니다.
일본은 1967년 무기 수출 3원칙을 도입한 뒤 1976년 사실상 전면 금수 조치를 시행했으며, 2014년 아베 2차 내각 당시 조건부 수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일부 완화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흐름에서 한층 더 나아가 무기 수출을 본격 허용하는 정책 전환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후 일본 안보의 근간인 ‘전수 방위의 원칙’이 사실상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 됩니다. 아사히신문은 “살상 무기 수출의 남용을 막는 제어 장치로 정부가 (살상무기 수출 결정 이후) 전 국회의원에게 문서로 사후 통보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견제 장치로 작동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위장비 이전은 각국의 방위력 향상과 분쟁 예방에 기여하며 일본의 안보 확보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 등 주변에서의 우려를 의식한 듯 “평화국가로서의 기본 이념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후 ‘강한 일본’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평화헌법 수정(개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살상 무기 수출 전면 허용 역시 그 일환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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