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장특공제 당연히 유지…5·9 이후 집값 상승 완만할 것”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뉴스1)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오는 9일로 다가온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아파트 매물이 늘고 무주택자와 미래세대의 매수가 많아져 자산 격차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폐지 전망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4일)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월 23일 대통령의 X(구 트위터) 글 게시 이전과 이후로 상당히 많은 (시장의) 변화가 있었다"며 "23일 이후에 아파트 매물이 많이 늘었고 가격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당시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처음 밝히며 지난 정부에서 매년 종료가 유예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4년 만에 재시행된다는 방침이 세워진 바 있습니다.

김 실장은 "1월 23일 이후 강남3구와 용산구 같이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46% 증가했다"며 가격 흐름 측면에서도 "강남3구와 용산구부터 집값 하락이 적용돼 부동산 불평등 완화 관점에서도 긍정적 패턴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상 아파트 가격 상승기엔 강남벨트를 비롯한 고가 아파트 지역부터 상승했고, 하락기엔 서울 외곽지역부터 하락했는데 이번엔 달랐다는 겁니다.

김 실장은 시장에 매물이 풀리며 거래량이 증가한 점도 높게 평가했습니다. 김 실장은 "3월 부동산 기준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 매도물량이 2087건"이라며 "지난해 월평균보다 32% 늘어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중 매수자 역시 73%가 무주택자였고, 다주택자의 경우 2% 안팎에 그쳐 무주택자가 시장 물량의 대부분을 샀다는 해석입니다. 30대 이하의 매수 비율도 45%란 점에서 "세대 간 격차 완화에도 긍정적인 패턴이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실장은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고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가 관심사일 것"이라며 "6·27 부동산 대책, 10·15 부동산 대책 등 강력한 조치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관련 입장들도 시장에 전달되고 있으니 완만한 상승을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전망에 대해서는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가 된다"며 "(국회에서) 법안이 나오다 보니, 법안이 정부 입장이냐 아니냐 한다면 철저히 (정부 입장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