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부산 해운대구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게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 배포

다음 달부터 게임사는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을 담은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해석과 기준을 안내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해설서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와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았습니다.

정보공개 범위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모든 아이템은 확률 정보공개 대상이며,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정보공개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무상으로 얻은 재화로 구매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재화가 직·간접적으로 유료 구매할 수 있다면 온전한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무료 재화를 유료로 구매한 재화와 바꿀 수 있는 경우도 간접적인 방식의 유료 구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와 관련해선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강화형·합성형·기타 유형(수량·기간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의 확률 표시사항과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아이템 합성 결과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고, 등급에 따라 나오는 아이템이 달라지는 등 단계별로 확률이 적용된 경우에도 개별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이템의 확률정보는 백분율 등 이용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게임물 내에서는 아이템의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인터넷 누리집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합니다. 게임 광고·선전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란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 이후 위법 사례를 감시하고자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24명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운영합니다. 아울러 게임위 내에 법률준수 안내를 위한 전담 창구를 만들고, 게임 사업자들이 제도를 잘 이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서 유인촌 장관은 지난 16일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공개 예정인 해설서의 확산에도 힘써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면서 "문체부는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시장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