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천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2023년 3월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11만 1265㎡ 규모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입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오랜 기간 '정치적 교분'을 쌓았고 그로 인해 형성된 신뢰 관계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 로비에 활용됐다고 봤습니다.
이번 선고는 이 대표의 백현동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