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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방첩사 11월에 계엄 사전 준비 정황…압수수색 해야”
2024-12-07 13:38 정치

 사진설명: 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출처: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군방첩사령부가 언론보도 후 계엄 사실을 인지했다는 해명과 달리 사전에 계엄을 준비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강제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제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최소 11월 30일 전에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를 만들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며 “언론을 통해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여 전 사령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계엄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계엄, 통합방위 동시 발령시) 등 주제에 대해 각각의 법령 체계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기술하는 형태로 구성돼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요 쟁점사항 항목에는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할 시 대통령에게 거부 권한이 있는지, 계엄사령관에 육해공군 총장이 임명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수사기관에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국군방첩사령부와 여인형 사령관 및 그 부하들에 대한 전면적 압수수색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군수사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즉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들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내란죄와 군사반란죄를 모의하고 지휘한 주요 임무 수행자라고 꼽으며, “여인형은 홍장원 국정원1차장에게 이재명 대표 등 체포 대상자들을 고지하고 체포를 위하여 위치정보를 파악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방첩사령부는 위헌, 불법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제1호 포고문을 작성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수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군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주저한다면 내란죄와 군사반죄의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 즉시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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