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KBS가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가비용 부담 문제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실이 확보한 공문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12일 KBS에 수신료 징수와 관련해 추가비용을 먼저 지급하도록 계약변경을 요구하면서 기한 내 회신이 없고 협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한전이 KBS에 보낸 공문 사진. 홍정민 의원실
한전은 구체적으로 KBS에 분리징수 시스템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스템개발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역시 실비로 청구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이 TV 수신료 분리징수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청구서 제작비와 우편 발송비 등 18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KBS는 한전의 요청을 당장 수용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홍 의원실 측은 "KBS는 헌법소원을 냈으니,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한전에 회신한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채널A에 "시행령 개정에 따라 KBS와 한전 두 기관 모두 현행 위·수탁 계약에 대한 충분한 상호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결론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양측의 오가는 의견을 외부에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홍 의원은 "한전과 KBS가 충돌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정부가 나서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