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오른쪽)이 지난 3월 16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과 군 인권보호 업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경찰 이첩·회수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권위는 채널A에 "군 사망 사고와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적 요소는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채 상병 사망 사건 자체 뿐만 아니라 사건 이첩·회수 경위까지 들여다본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4일 오후 국방부 검찰단을 상대로 경위 파악을 시작했으며 모레(9일)부터 11일까지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도 방문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해병대 측에서 확보한 조사 자료들도 직접 받아볼 전망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2일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와 자료를 이첩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이를 즉각 회수했습니다.사건 이첩 과정에서 군기 위반이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이를 두고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용원 군 인권보호관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당시 채 상병 빈소에 찾아가 해병대 사령관과 수사단장에게 국민 눈높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면밀히 수사해달라고 이야기했었다"며 "최근 사건이 경찰로 보내졌다가 회수하는 사태가 벌어져 상당히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군 인권보호관실은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조사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국민적인 희망을 받고 있다"며 "그에 부합하도록 (조사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은폐·축소 의혹을 사실로 전제하고 조사하지는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만, 제3의 기관이 채 상병 사건 이첩 과정 전반을 살펴봄에 따라 군 당국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현재 국방부는 채 상병 사망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의 명단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박상현 여단장을 제외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유족은 해병대와 국방부 사이에 경찰 이첩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 채널A에 "수근이의 희생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지, 저희들이 원했던 강고한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