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특정 단체에 대한 중복지원 등이 확인됐습니다.

감사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14개 민간단체는 6·10항쟁 기념사업 등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총 24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받았음에도 사업회는 총 50회에 걸쳐 이들 단체에 2억6천만 원을 중복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사업회는 결격 사유가 있는 민간단체에 행사비를 지원하고 일부 단체는 증빙서류를 조작해 지원금을 수령했는데도 이를 전혀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력 관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승인 내용과 다르게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임의로 조직을 운영했으며 직원 개인적 활동을 출장 처리해 부당하게 출장비를 수령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일반경쟁 원칙을 위반해 임의로 특정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행안부 승인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행안부는 기념사업회에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책임이 있는 상임이사를 해임하고 본래 취지에 맞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