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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주택·소득·고용 통계수치를 모두 조작하거나 정보를 왜곡하는 등 불법행위를 확인했다며 관련자 22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정책실장(장하성·김상조·김수현·이호승) 4명과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달영 감사원 1사무차장은 오늘(15일) 오전 10시 감사원 3별관에서 "BH(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94회 이상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사무차장은 "17년 6월부터 부동산원에서 주중치, 속보치 등을 불법적으로 사전 제공받은 후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주중치에 임의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며 "부동산원에 재검토 지시, 변동률 상승 사유 소명, 현장 점검 요구 등 방법으로 상승률을 낮추도록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통계법상 작성중인 통계는 공표 전 제공, 누설이 금지되는데도 17년 6월 BH 정책실은 국토부를 통해 작성 중 통계인 서울 지역 주간 주택 통계 가중치 제공을 요구했다"며 "부동산원 실무진은 제공을 거절하였으나 BH가 원장 직무대행을 통해 압박하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소득과 고용 통계와 관련해서도 조작과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최 사무차장은 "2010년 이래 계속 증가하던 가계소득이 17년 2분기에 감소로 전환되자 새로운 가중값을 추가로 곱하는 등 통계 산정 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가계 소득이 증가한 것 처럼 조작했다"며 "19년 고용 통계 분야에서는 BH는 비정규직 근로자 급증 원인을 병행 조사 효과로 몰아가는 등 통계 발표와 보도자료 작성에 부당 개입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4개 기관 총 22명에 대하여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13일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