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LH 사장에서 물러난 이후 LH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억 원 대 LH 연구용역을 수주한 데 더해 광고비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나자 야당 의원들은 '전관 예우'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실체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이권 카르텔이라 볼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LH는 신남방경제연구회에 2020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광고비 2100만 원(7건)을 집행했습니다. 신남방경제연구회가 발행하는 웹진에 LH 기업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1건당 광고비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박상혁 의원은 "후보자가 설립한 곳에 LH가 광고비를 대는 전형적인 이권 카르텔, 전관 예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박상우 후보자는 2019년 4월 LH 사장에서 퇴임한 이후 2020년 2월 해외 부동산 개발 컨설팅 회사인 피앤티글로벌을 공동 설립했고, 2020년 4월에는 같은 목적으로 신남방경제연구회를 세워 대표이사를 지냈습니다.
피앤티글로벌은 LH에서 지난해 9월 '베트남 산업단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2억 7800만 원에 수주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입찰 과정에서 제안서 양식도 제대로 내지 않은 법무법인 화우를 들러리로 세우고 입찰을 따냈음에도 경쟁입찰이라고 주장했다"면서 "국토부 감사실에서 이를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 "LH 이권 카르텔을 끊겠다고 선언한 전임 장관(원희룡 국토부 장관) 말에 의하면 전형적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고,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직원도 아니고 (LH에서) 기관장으로 근무한 분이 용역을 수주한 것은 부적절하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상우 후보자는 "입찰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이를 통해 결과를 왜곡하는 것이 이권 카르텔의 모습이고,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전관예우"라며 "객관적 심사를 통해 된 것으로 실체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카르텔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밖에 박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후보자는 2005년 6월 경기 군포시 산본동 백두아파트 백두아파트 149.76㎡를 매수하면서 실제보다 1억 1000만 원가량 낮게 신고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정책과 관련한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고속도로(사업)는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123억 원을 편성했으나 61억원 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소신은 실거주 의무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