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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
2024-04-03 18:02 사회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이 당분간 중단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3일)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변론준비 기일에서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손 검사장은 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손 검사장 양측이 항소해 오는 17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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