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오늘(5일) 서울과 서울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2만 가구, 경기 고양대곡 역세권 9천 가구, 의왕 오전왕곡 1만4천 가구, 의정부 용현 7천 가구가 들어섭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12년 만에 개발이 제한된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한 겁니다. 오늘 발표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의 후속 조치입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의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우면동 일대에는 약 221만㎡ 땅에 2만 가구가 들어섭니다.
인근에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 GTX-C(양재역) 등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부고속도로·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것이 선정 이유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지구에 공급되는 2만 가구 중 55%에 해당하는 1만 1천 가구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 II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 II는 10년 전세로 살면 출생아 수에 따라 거주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총 20년을 살게 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 전환을 해주는 형식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국토부는 서리풀 지구 교통 개선을 위해 신분당선 역을 추가로 신설하고 청계산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검토하겠단 방침입니다.
경기 고양시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에는 덕양구 내곡동·대장동·화정동·토당동·주교동 일대로, 약 199만㎡에 9만4천 가구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GTX-A,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 5개 철도가 지나가는 대곡역과 수도권제1순환도로, 강변북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수도권 주간선 도로망과 인접해 있습니다. 대곡역에는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경기 의왕시 오전동과 왕곡동 일대 187만㎡ 땅에는 1만4천 가구가 들어섭니다.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경수대로가 인접해 있고, 오는 2029년 개통 예정인 의왕시청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과 용현동 일대의 81만㎡에 7만 가구가 들어서는데, 이 지역은 탑석역, 희룡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동부간선도로·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세종포천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후보지들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이 발생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에 발표한 신규 택지는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오는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29년 첫 분양 후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주택 공급을 마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9년까지 분양하는 목표와 관련해 "통상 지구 지정 후 토지 보상에 착수했지만 이번에는 지구 지정 전에 선제적으로 보상에 들어가는 안"이라며 "지구 계획 수립을 조기화해 지정 되기 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에 대해서 실제 시장 안정 효과가 클지는 의견이 갈립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위원은 그린벨트를 해제한 신규택지 효과와 관련해 "얼마나 물량공급이 가능하고 그걸로 시장안정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모 아파트 단지의 규모가 약 1만 세대라는 것에 비추어보면, 1만, 2만, 3만, 4만이라는 식의 공급규모는 저런 아파트 단지를 1개, 2개, 3개, 4개 짓는다고 생각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미치는 효과도 그정도"라고 평했습니다.
또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가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강남권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신규로 공급되는 규모는 뻔하고, 그정도로 서울집값을 잡는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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