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출처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6일)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항공권 조작과 여비 허위청구 등의 문제가 대거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234곳을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지방의원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 기간 915건의 출장을 통해 약 355억 원을 썼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진행된 출장에 지방의원이 동행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1400여 건에 약 40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권익위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원 출장 중 절반에 가까운 44.2%(405건)는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방의원이 해외 출장지에서 먹기 위해 술과 숙취 해소제, 영양제, 해장국 등을 구입한 경우(19.5%)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 지방의회는 출장 수행 목적으로 라면과 김치 등을 200만 원 넘게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또 의전을 위해 과도하게 많은 직원이 출장에 동원됐고, 추가 출장 경비를 의원이 대납한 사례(13%)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의원 기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출장에서 관광 일정이 포함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관광지를 방문하며 가이드와 입장 요금을 예산으로 지출한 경우(3.6%)도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이 국외출장 심사기구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료의원과의 관계, 향후 본인 출장 등을 고려하게 되므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심사위 의원을 전원 외부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권익위는 허위 비용청구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환수 등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