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1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재판관 첫 회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첫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리는데 이 때는 변론준비기일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이 공보관은 "탄핵심판을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 정혁식 재판관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명재판관은 증거 조사와 쟁점 등을 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어 탄핵 사건의 주심은 배당했지만 원칙에 따라 주심이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심을 공개했습니다.
이 공보관은 "검찰,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며 "이 사건을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 사건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관이 9명이 아닌 6명인 현재 체제에서도 심리와 변론이 모두 가능하다고도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