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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韓권한대행,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2024-12-17 09:17 정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늘(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것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불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나, 탄핵하려고 정치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행위까지 해야 되겠느냐”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저울질하는 민주당을 가리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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