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위원장(왼쪽 네번째)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다섯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_대한상의 제공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과거보다 강력해지며, 미국의 통상전략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 상의회관에서 '트럼프 2기 통상규제 : 한국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통상정책 핵심참모였던 스티븐 본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대행이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그는 우선 트럼프의 당선을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지지로 분석하며 "첫번째 임기 동안 중국을 비롯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와 주요국들과의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등 공격적인 자국 우선 정책이 트럼프 당선인을 백악관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또 한번의 승리로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때보다 워싱턴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된 가운데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전망"이라며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과 가능한 빠르게 소통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이후 첨단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일부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수출통제의 무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단 의견도 있었습니다.

폴 공 미 싱크탱크 루거센터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경제·안보 교류가 많은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앞다퉈 미국으로 협상팀을 파견해야 할 만큼 강력한 통상압박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바이든 정부 시기 활발히 진행했던 대미투자가 정권 교체 이후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며 "트럼프 1기와 달리 미국 상무부의 수출 통제가 무기화되며 협상의 난이도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직접 언급한 점은 향후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국내 5대 로펌 전문가들도 참석해 ▲관세 ▲IRA(인플레이션감축법)·CHIPS Act(반도체지원법) ▲환경 ▲FTA ▲기술규제 등 5대 분야에서 통상정책 변화를 예상하고, 우리 기업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현 광장 변호사는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이 대선 기간 중 IRA 폐지를 주장했기 때문에 IRA는 폐지 또는 그에 버금가는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모든 세액공제 항목의 삭제보다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접근해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반도체지원법에 대해선 "IRA보다는 변경 가능성이 낮겠지만 보조금 혜택이 미국기업 내지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한상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변화에 대응해 새 행정부의 정책 변화를 분석·제공하고 미국으로의 대외 협력을 강화해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