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을 하냐 마냐를 두고 정치권 최대 공방거리인데, 심지어 특검 소속 수사관의 일탈까리 겹치며 논란입니다. 법조팀 최주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1] 수사 기관에서 진술한 조서가 SNS에 공개되는 일이라니요?
종합특검 소속 특별수사관이 그제 올린 글이 문제가 된 겁니다.
임명장을 준 권창영 특별검사와 찍은 사진도 있고, 자신의 이름이 쓰여 있는 사무실 현판 사진도 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중 진술자와 특별수사관의 도장이 찍혀 있는 진술조서 사진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2차 종합특검은 수사가 현재 진행중이거든요.
자세히보면 진술 조서 작성 날짜도 보입니다.
이런 점은 진술자를 특정할 수도 있는 대목이거든요.
수사의 성패는 물론, 수사의 기밀성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기강해이 문제제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질문2] 이 특검보가 이런 행동을 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합니까?
저도 궁금해서 특검 소속이었다가 지금은 변호사를 하고 있는 전직 특검 관계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조심스럽게 변호사 시장의 차별성을 꼽았습니다.
명함에 눈에 띄는 이력이 한 줄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변호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한 업무에 치중한 경우가 많지만,특검에 속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부터 구속영장, 기소 여부, 더 나아가 공소 유지 과정까지 경험해볼 수 있죠.
특검 파견이 끝나더라도 수사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력을 갖췄다고 홍보하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해당 이력에 더 눈길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직 특검 관계자 중에는 "특검의 수사 기간은 짧은데,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수사 절차가 이뤄질지, 어떤식으로 수사할지 나는 경험했다"는 취지로 자신을 어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질문3] 종합특검이 이런 논란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사실 몇차례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공보관 업무를 맡은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달 특정 정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수사 관련 사항을 언급했었거든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 출석 조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곧 원하는 장면 보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하면서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종합특검이 맡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기소 의혹' 수사 담당자도 한 차례 바뀌었는데, 이 부분도 애초 사건을 맡은 권영빈 특검보가 과거 대북송금 사건 핵심 관련자들을 변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권창영 특별검사도 지난달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계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 합동수사본부를 3년은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행동이 가져올 가장 큰 파장은 "정작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공정성 측면에서 신뢰를 잃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질문4] 특검은 인력 구성이 어떻게 돼길래 내부 관리가 안 되는 거에요?
법조계에서 문제제기하는 대목들이 아무래도 자주 등장하다보니 이 부분도 들어봤습니다.
법조계에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인력 구성때문으로 보입니다.
사실 특검은 평소 수사기관에서 일해왔던 검사와 경찰 외에 오늘 문제의 게시글을 올린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들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특검 내부적으로 추천도 받고 면접도 진행해서 특별수사관을 선별합니다.
해당 수사관 역시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변호사 시험에 2022년에 합격해 올해로 4년차입니다.
SNS에 본인을 이혼 전문 혹은 형사 전문 등으로 언급하고 법률 상담 링크까지 걸어두면서 논란이 더 확산됐는데,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되면 5급 별정직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급여도 법무부에서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준공무원인 셈인데 법조계 경험 자체가 부족한 사람이 수사 인력으로 가는 것이 문제다",
"수사중 혼자 장사속" 등의 우려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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