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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이 1심 재판 진행 도중 최근 사표를 낸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공헌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관의 행동이라 보기는 믿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내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끌어오다가 총선을 석 달 앞둔 시점에서 결국은 사표를 내고 말았다"며 "이 때문에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이뤄지기는 힘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퇴 후 대학 동기 단체방에 '내가 조선 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재판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라고 썼다"고 전하며 "결국 이 판사 언행을 보면 애초에 1심을 직접 판결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는 편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은 피하고 보자는 복지부동과 보신주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는 정의를 실현하는 곳인데 이처럼 무책임 무기력 보신주의가 횡행해서는 이 나라 사법정의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