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량의 기준을 높이는 선거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4일과 15일에 굉장히 기묘한 법률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다"며 "14일에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박희순 민주당 의원 등으로부터 발의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걸 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거다. 민주당도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로 우리 당 정치인들을 무수히 고소고발 하시지 않나"라며 "그런데도 14일에 이런 법안을 냈다는 건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법률이 되면 징역형 집행유예가 난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된다"며 "이게 그 법의 목적이다.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정말 몰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 대한 꼼수 법안"이라며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야당 대표의 죄를 없애거나 형을 낮추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을 명백한 입법거래 남용이고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