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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그널]신인규 “李 사법리스크라면 국민의힘은 ‘사법마스크’…반사이익도 못 받아”
2024-11-21 11:13 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유죄 선고로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자 국민의힘이 이를 정국 반전의 계기로 삼는 데 대해 신인규 변호사가 "국민의힘은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사법 마스크"라고 일갈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오늘(21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 대표는 이미 기소도 끝났고 1심 판결까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숙제를 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은 사법 마스크 상태에서 아예 기소나 수사 자체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대비 효과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반감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재판에 정치적인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사법 마스크 상태가 아니라면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신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는 “김건희 특검 정도는 받고 이 대표에 대해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 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할 것 같다” 며 “자기들 문제는 수사하지 않고 이 대표에 대해서만 연쇄적으로 기소를 하다 보니 만약 (이 대표와 관련한 의혹 중) 한 두 개라도 무죄가 나온다면 굉장한 역풍이 집권 여당에 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은 당 쇄신, 정권에 대한 쇄신 목소리 내지는 국민들의 민생과 의료 문제, 안보 문제 등 산적한 문제에 대해 더 천착하고 국민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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