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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계엄군, 국회 단전 조치”…尹 측 “곽종근의 임의 지시”

2025-02-16 18:39 정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서 단전을 시도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임의 지시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오늘(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에 진입한 707특임단 소속 군인 7명은 12월 4일 새벽 1시 1분쯤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 1시 6분쯤 분전함을 열어 일반조명 차단기와 비상조명 차단기를 차례로 내려 전력을 차단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5분 후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본관 지하 1층을 암흑천지로 만든 이 단전 조치는 약 5분 48초간 지속됐다”며 “만약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명확한 사실은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단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곽종근 전 사령관 역시 단전에 관해 누구로부터 지시받은 사실 없이 자신이 한 것임을 증언했고,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도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현장 상황을 보고하며 관련 증언을 했다”며 “이는 대통령이 단전 지시를 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의 분전함은 본청 각 층마다 약 30여 곳이 있는데, 707부대원들이 본회의장이 아닌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본회의장 의결 방해를 위한 단전과는 전혀 무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공개한 영상은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서조차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며 검찰조차 공소장에 기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곽 전 사령관이 김현태 단장에게 과장된 지시를 한 것을 약점 삼아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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