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병원 신생아실의 빈 침대 모습 (사진 : 뉴스1)

지난 16년간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280조.

이중 2022년 한해에만 50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상황.

정부가 저출산 정책에 대한 종합 검토에 나섰습니다.

◆218개 과제 중 63개 '하' 등급

채널A가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부 정책의 저출산 고령화 관련도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정부의 저출산 과제 218개 중 63개가 '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의 연구 의뢰를 받아 문재인 정부 당시 수립된 '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 2022년 시행 계획에 포함된 218개 과제에 대한 평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평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 결과와 저출산 등과 관련된 전문가 27인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각 부처에서 진행되는 저출산 정책들이 △저출산과 연결성이 있는지 △필요성 있는 정책인지 △효과적인 정책인지 평가한 뒤

'상-중1-중2-하' 4개 등급으로 분류한 겁니다.

'하' 등급을 받은 63개 과제는 저출산과 관련도가 낮다고 분석됐습니다.

◆비대면 바우처가 저출산 과제?

부처별로 '하' 등급을 받은 저출산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부의 '미래형 교육에 부합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 혁신(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고용부의 '기업형 맞춤형 컨설팅' △과기부의 '클라우드 바우처 지원' △중기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복지부와 여가부의 '전자 미디어 과몰입 예방' 등이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클라우드 서비스나 비대면 형태로 일을 한다고 해서 각 기업이 일하는 형태의 본질이 변화되지 않고, 더욱이 저출산 대응 방향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저출산과 관련도가 높은 사업은 강화하는 반면 관련도가 낮은 사업은 시행계획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