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유우성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A검사에 대해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만 탄핵 대상으로 함께 거론된 '접대 검사' 세 명은 이번 대상에서 빠질 전망입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채널A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공론화가 된 만큼, 원내대표단과 조율해 최대한 빨리 A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내대표단도 "국민적 공분과 절차적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A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당론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지도부 차원의 탄핵 추진에 원내대표단이 속도조절에 나선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 세 명은 이번에 발의될 탄핵소추안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당내에선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A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들은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인 '100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검사 탄핵을 주도한 김용민 의원은 "일단 A검사 파면에 힘을 싣고, 추후 '접대 검사'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검사 탄핵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법사위 관계자는 "검사 탄핵이 자칫하면 검사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검수완박' 정국 때처럼 검찰 결집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한 의원도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만큼 자칫하면 검사 탄핵이 '정권 탄핵' 처럼 비춰질 수 있다"라며 "검사 탄핵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번 검사 탄핵 추진 이유에 대해,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제어할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검사도 잘못하면 파면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