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경북 안동시 한 호텔에서 한일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NHK,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언론들은 해당 법안이 참의원(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져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이 찬성표를 던졌고 입헌민주당은 반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 내에서는 외무성과 공안조사청, 경찰청 외사공안 부문, 방위성 정보본부 등 정보기관이 각각 운영돼 왔지만 국가정보국은 이들 정보를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번 법안에는 또 국가정보국의 사령탑 역할로 각 부처의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국가정보회의'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가정보회의는 내각 총리가 의장을 맡고 관방장관과 외무상 등 관계 장관으로 구성됩니다.
국가정보회의는 안보, 테러 등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외국 세력의 정보 활동 대응에 대한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내각정보조사실을 개편해 700명 규모로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익을 확보하는 등 위기 사전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국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다만 입헌민주당 등 일부 야당은 정권이 정보기관을 임의로 이용할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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