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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수물 관리 강화책 발표…“일단 외양간은 고치겠다”
2024-11-07 14:35 사회

 사진=뉴시스

현직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금품을 빼돌리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은 압수물 관리 강화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과 강남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경찰관이 현금 등 압수물 수억 원어치를 빼돌리다 적발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경찰청은 오늘(7일) △압수 현금 전용 계좌 추진 △통합증거물 보관실 보안 강화 △압수부 등재 시스템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통합 증거물 관리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압수 현금을 전용 계좌에 보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압수금을 통째로 보관하던 허점을 보완한 겁니다. 또 중요 금품 등 압수물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투명 비닐팩 또는 플라스틱 상자에 보관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보관실 출입을 지문 인식으로 변경하고 출입 이력을 전산 관리하게 됩니다. 통합증거물 보관실 내 CCTV를 설치해 출입 여부를 확인하고 녹화 영상 저장 기간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압수부가 자동 등재되는 시스템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장기간 출고 중인 압수물은 통합증거물관리시스템(SCAS)에 '경고' 알림 기능을 추가해 관리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내부 지침 상태인 통합증거물 관리지침을 훈령으로 제정해 규범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 달까지 제정해 내년 상반기에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18~25일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압수물 관리 전수 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는데 일부 지연 등록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전수 조사한 압수물 8만 3천 850건 중 3만 2천 300건, 전체의 약 38.5%가 KICS 내 압수물 등재가 7일 이상 지연된 것으로 파악된 겁니다.

불용 상품권 1400매를 현장에서 압수했다가 분실했거나, 압수 금액과 등재 금액 간 차이가 있는 경우도 발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찰서 간 교차 점검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니냐는 질책이 있었는데 일단 외양간은 고치자는 것"이라고 이번 강화책 발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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