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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尹 구속에 “법원, 국민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사유 설명했어야”

2025-01-20 09:50 정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누려서도 안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부당하게 박탈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며 이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특히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 이 단 15자가 서울서부지법이 내놓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라며 "공수처 수사권 문제, 체포영장의 적법성 문제, 체포 과정의 위법 문제 등 변호인단이 주장한 수많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결정을 할 때는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속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단 하나의 사유로 내놓은 증거 인멸 염려조차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관저에 유폐 상태였던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수로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리 당에서는 폭력을 선동하거나 비호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각별히 말과 행동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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