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국방부는 20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을 지휘한 사령관 4명을 보직해임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48일 만입니다.

국방부는 20일 오후 "현 상황 관련 구속기소된 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정보사령관 문상호 등 이상 4명을 오늘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직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태 직후 직무가 정지됐으나 보직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심의결과를 개인들에게 통보한 후 내일부로 발령될 예정입니다.

이들의 심의의원회는 여 사령관과 문 사령관은 국방부에서, 이 사령관과 곽 사령관은 육군본부에서 각각 진행됐습니다.

국방부는 "보직해임 된 장성들은 기소에 따른 휴직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직해임은 차후에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있지만 기소휴직은 휴직기간 어떤 보직도 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보직해임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따른 취소 등을 요청하는 인사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군 내 상급자가 3명이 되지 않아 심의위 구성이 어려워 기소 휴직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선임자로 심의위가 구성돼야 하는데, 육군참모총장의 선임자는 합참의장 밖에 없다"며 "입법상 미비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소 휴직에 관한 법적 자문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달 박 총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