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여야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은 더 지속가능해야 하고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회견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날 반대 회견문을 발표한 여야 의원 8명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들은 "이번 모수조정안을 요약하면 당장의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고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누가 더 받고, 누가 더 내는지에 대해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 더 받을 사람이 아닌 더 내는 사람부터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며 "이번에는 청년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청년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부분 60대 이상이 납부하는 연금 소득세 전부를 국민연금에 투입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개정안대로면, 올라가기 전 돈 내면 (내는 돈은 서서히 올리니 올라간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대표와 함께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거부권 행사를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