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보트 밀입국, 中 반체제인사 왜 [뉴스A CITY LIVE]

Q1. CNN까지 관심을 보이는 '중국 반체제인사',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온 거에요?

네, 원래는 경찰관이었는데요.

1999년 톈안먼 사태 10주기 추모 청원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파면되는 일을 겪습니다.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민주화 활동을 시작한 걸로 전해집니다.

2001년 민주화 촉진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권력 전복 선동죄'를 적용받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요..

이후에도 톈안먼 사건을 재평가 해달라, 이렇게 중국 당국에 요구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이어왔습니다.

2014년 톈안먼 추모 행사에 참석했다가 중국 당국에 구금됐습니다.

여기서 한 차례 석방된 뒤에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탈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Q2. 중국 탈출부터 우리나라 밀입국까지, 정말 극적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 설명을 들어보면 둥광핑은 지난 25일 오후 9시 36분쯤 충남 태안군 서격비도의 북서쪽 10해리 약 18㎞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발견됐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동료의 언급대로 길이 3.3m쯤 되는 고무보트에 타고 있었다고 하고요.

약 300㎞가 되는 서해를 30시간 넘게 항해하느라 발견됐을 당시에 탈진 상태였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Q3. 그의 중국 탈출 시도, 이번에 처음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해외 탈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중국으로 송환됐는데요.

2015년 태국으로 피신해서 유엔 인권기구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그 때도 캐나다행을 희망했고 캐나다로부터 정착해도 된다는 승인도 받았지만 같은 해 태국 당국이 밀입국 혐의를 적용해서 그를 중국으로 강제송환했습니다.

중국에서 2019년까지 복역한 뒤에 출소했고, 이번에는 대만으로 헤엄쳐서 탈출하려다가 어부들에게 발견돼 구조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베트남으로 갔는데요.

거기서도 또 한 번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습니다.

Q4. 오늘 둥광핑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지금 둥광핑은 어디 있나요?

일단 오늘 구속영장 적부심이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있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기각이 됐고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기각 이유입니다.

이제 태안해경이 둥광핑의 신병을 대전출입국사무소로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이후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외국인보호소로 인계될 걸로 보입니다.

Q5. 캐나다 가고 싶다는 둥광핑. 난민 신청을 할까요, 망명을 선언할까요? 외교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한국 정부로서는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CNN은 이번 사건이 대중 관계 개선에 공을 들여온 한국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구체적인 상황 모른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둥광핑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주길 바라겠죠.

그런데 둥광핑 본인 말로 중국에서 자신이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있다, 이렇게 호소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가 이 사람을 선뜻 중국으로 송환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외교가에서는 둥광핑이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한 절차를 밟으려 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한국은 유엔 난민협약 가입국입니다.

이 협약은 정치적 박해나 고문의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곳으로의 강제 송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둥광핑이 난민 신청을 한다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적용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